오성수의 뉴스브리핑 11월 둘째주

■광주·전남 내년 어린이집 누리예산 '0원

광주전남지역 어린이 무상교육비 이른바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에도 한푼도 책정되지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내년에도 재연될 조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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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주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청이 담당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750억1천3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남교육청 역시 내년 예산안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497억5천71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아예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광주·전남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올해처럼 의회나 해당 지자체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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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교육청 모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책임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열악한 재정 형편상 지원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한심하고 답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어서 정부나 시청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인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듭니다.

결국 정부와 일선 교육당국 간 해묵은 갈등이 반복되면서 내년도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의 피해와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불법 에어라이트 몸살

혹시 에이라이트라고 아십니까.

도심 도로와 인도에 설치된 풍선형 입간판인데요~ 이 에어라이트가 대부분 불법으로 설치된데다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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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 설치된 풍선형 입갑판입니다. 높이만도 약 3M에 이르는데 인도와 차도 구분없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유흥주점, 식당, 노래방, 휴대폰대리점, PC방, 편의점 등 상가 구분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시각효과가 크고 이동이 편리해 선호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법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에어라이트는 공공목적을 제외하고는 설치될 수 없는데 업주들이 광고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에서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적발된 불법 에어라이트는 3천105건으로 입간판(2천413건)에 비해 692건 더 많습니다.

문제는 에어라이트는 통행 불편뿐만 아니라 주변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의 원인이 된데다, 비가 내릴 경우 감전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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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이 고착화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이 한푼이라도 더 벌기위해 에어라이트를 설치하는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안전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것은 시정돼야 합니다.

■광주신세계 복합시설 밑그림 윤곽

광주신세계가 현 백화점 건물을 리모델링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매장으로 운영하고 시내 면세점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광천동 일대를 복합시설로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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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세계가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백화점을 젊은 층이 이용하기 쉬운 ‘영(young) 관’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때 특급호텔 건물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시내 면세점을 현 백화점 건물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마트와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신세계 소유 부지에는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해 이마트를 이전시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광주신세계는 현재 백화점 건물을 영관으로 활용하면 터미널내 유스퀘어와 연계돼 더 많은 젊은이들의 문화·유통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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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는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거쳐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호텔과 면세점 등이 들어서면 지역경제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인근 상인들의 반발등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아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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