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미쓰비시 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 ‘승소’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들이 2년 3개월을 기다려온 미쓰비시중공업과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 8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304호에서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영옥(85) 할머니와 최정례 할머니의 유족 이경자(74) 할머니는 미쓰비시를 상대로 각각 1억5000만원과 3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김 할머니에게 1억2천만원, 최 할머니 유족에게는 325만6천여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제기한 총 1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이번 재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날 판결은 3차 소송의 1심 결과이며, 1차 소송은 2015년 6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2차 소송의 1심 판결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미쓰비시 측은 다른 소송의 전례에서도 항소한바 있어 이번 판결에서도 항소를 신청할지 주목됩니다.
광주매일TV 임두솔입니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들이 2년 3개월을 기다려온 미쓰비시중공업과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 8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304호에서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영옥(85) 할머니와 최정례 할머니의 유족 이경자(74) 할머니는 미쓰비시를 상대로 각각 1억5000만원과 3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김 할머니에게 1억2천만원, 최 할머니 유족에게는 325만6천여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제기한 총 1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이번 재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날 판결은 3차 소송의 1심 결과이며, 1차 소송은 2015년 6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2차 소송의 1심 판결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미쓰비시 측은 다른 소송의 전례에서도 항소한바 있어 이번 판결에서도 항소를 신청할지 주목됩니다.
광주매일TV 임두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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