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이슈 & 인물 – 임우진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광주매일신문은 6월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 이슈 앤 인물’ 기획을 통해 지방자치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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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은 ‘행정의 달인’으로 불린다. 행정고시 합격 후 광주시와 중앙부처 및 민선구청장으로 행정인의 외길을 걸어왔다. 특히 지난 4년동안 서구를 이끌면서 그는 ‘자치의 품질이 주민의 삶과 지역을 바꾼다’라는 신념을 갖고 행정력을 경주해 왔다. 다양한 성과를 내며 서구를 지방행정의 벤치마킹 단체로 자리매김한 그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지향점을 ‘품질자치’로 명명하고 이를 소개하는 책을 내 놨다.

▲최근 ‘임우진의 리무진 품질자치’를 출간했는데 어떤 책인가.

-민선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다. 우리는 지방자치가 보다 더 질 높게 실시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현장은 참 다양하다. 아주 잘하는 곳도 있고 또 수준이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가 더 수준 높게 질 높은 자치를 할 수 있을까’, ‘질 높은 자치가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면서 민선 6기 서구청에서 그런 질적 수준이 높은, 품질 높은 그런 고품질 자치를 한번 해보자며 저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을 했다. 그 노력한 사례와 그 과정에서 이룬 성과, 또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 등을 정리한 책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을 모두 담았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서구청장으로서의 철학을 어떻게 행정에 접목시켰나.

-저는 광주를 민주·정의의 도시 또 대동정신의 도시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항상 수준 높은 지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정의롭고 민주적인 정신이 실현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매우 많다고 본다. 광주가 진정으로 민주·정의의 도시가 되려면 생활 속의 자치, 생활 속의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졌다. 바로 그러한 민주·정의 정신은 ‘기초자치’를 통해서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를 맡게 됐고, 또 그런 정신을 행정에 접목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무엇보다도 지역 단위에서 생활 자치가 잘 되려면 지역사회 주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치를 많이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복지공동체’로 만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또 공직사회가 주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자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해야 한다. 공직사회가 그러한 역할을 하려면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명심하며 노력해 왔다. 공직사회와 지역사회를 지배하는 문화와 의식이 합리적이고 또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그런 긍정적이고 성숙된 문화가 지배를 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후진적인 정치문화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그런 자치문화를 새로운 성숙된 문화로 바꿔 가려 집중했다.

▲이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그간의 행정에서 나타난 성과가 있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와 행정을 지배하는 구태적인 관행과 문화, 기준이나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 선심성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행정, 정치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과 같은 과거의 부정적인 행태들을 일소하는데 앞장섰으며, 그 결과 현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서구 공무원들은 아주 수준 높은 역군으로 자리를 잡았다. 청렴하고 주민들이 일하는 것을 뒷받침 잘 해주고, 서비스 해주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결과 190건의 공모사업에서 57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받은 표창만 해도 190여 건이 된다.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다. 그리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고 추진해나가는 자율적·주체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그 결과 자치박람회에서 2년 연속 전국 시·군·구 중 가장 우수 사례를 많이 낸 자치단체로 평가받았다. 이와함께 주민들이 이웃을 돕는 복지공동체를 만드는 노력도 시작한지 불과 1년여 만에 전국 최고의 민관 협력에 의한 공동체 복지 모델을 만들어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복지 활동의 하나의 교과서가 된 그런 변화와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결과로 지금까지 약 1만1천명의 공무원과 민간 지도자들이 서구를 벤치마킹해가는 큰 변화가 있었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방분권이 화두다. 현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분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 권한이 이관된 것은 거의 없다. 국가와 지방간의 권한 배분인 70 대 30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다. 또 재정에 있어서의 80 대 20의 비율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요즘 분권 개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금년에 헌법 개정을 할 때 대한민국이 분권국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헌법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분권적 요체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 분권의 문제를 제외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치가 잘 되도록 하는데 있어 가장 큰 과제는 자치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4년 임기 동안의 공과를 평가해 봐야 한다. 혹자는 선거가 곧 평가가 아니냐라고도 말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행정이나 자치활동이 잘됐는지 못 됐는지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 주민들은 그것들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또 평가에 있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 시스템의 부재가 우리 지방자치가 빨리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여긴다.

▲광주시민과 서구 구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는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이고 중요한 시기다. 여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헌법 개정 과정에서 그것을 실현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따라서 지방은 더 많은 권한과 돈을 중앙으로부터 이양받게 될 것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그런 많은 권한과 돈을 지역발전으로 제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역량있는 지도자를 뽑지 못한다면 오히려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지도자가 많은 권한을 잘 활용해 주민 서비스를 극대화시키고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지 못한다면 결국 지역이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심하면 지역이 망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금년 선거는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 지역을 잘 이끌고 발전시킬 역량을 가진 인물인지 아닌지 구민들이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